게임 셧다운제 폐지

2021. 8. 24일 화요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공지했습니다 인터넷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해온 게임 셧다운제가 10년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컴퓨터(PC)온라인게임을 대신한 모바일 게임이 성장하므로써 환경이 변했고 1인 개인방송, 온라인 동영상, 웹툰, SNS 등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증가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래서 개인과 가정의 자율적 조절을 원칙으로 하는 점등을 고려해서 셧다운제를 재검토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방안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를 하고 게임시간을 선택제로 게임시간 제한 제도를 일원화하는 동시에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에게 게임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완전 폐지는 아니고 개정이나 폐지에 가깝습니다 또한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청시 이용 가능시간을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임 셧다운제는 솔직히 소용이 없었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부모님들 눈을 피해서 게임방을 가서 자유롭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바일게임이 많이 나와서 스마트폰이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제도는 쓸모 없었다고 봅니다.